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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에 묶였던 양산 택시 늘린다

양산시, 2년간 68대 증차 계획
국토부 택시 총량제 개정안 따라
인구 증가율 고려해 택시 증차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04월 10일
그동안 ‘택시 총량제’에 묶여 있던 양산지역 택시가 늘어난다. 2년간 모두 68대 증차 예정으로,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상남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에서 양산지역 택시 68대를 증차하는 방안이 통과해,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양산시교통개선위원회를 통해 2개년 단계별 계획과 법인ㆍ택시 증차 비율 등을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돼, 인구 급증지역인 양산지역 경우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3년 이후 5년 만에 택시 증차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양산시를 비롯해 화성시, 세종시 등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부 지역은 택시 총량제 탓에 택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양산지역 택시는 법인 253대, 개인 454대 등 모두 707대. 3월 말 기준 양산지역 전체 인구수는 34만2천여명으로, 이를 707대로 나누면 택시 한 대당 평균 인구수는 484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른 인구 20만명~50만명에 적정한 대당 평균 인구수는 312명으로 172명 초과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택시 총량제로 인해 그동안 택시 증차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일부 부여해 양산지역은 앞으로 2년 동안 68대를 증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양산시 택시 요금은 2013년 최초 2km까지 기본요금 2천800원, 거리요금은 143m당 130원, 시간요금은 34초당 130원을 유지하고 있다. 시외할증율은 20%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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