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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 만들어주세요”

양산시 ‘한 자녀 더 갖기’ 정책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확대
양산지역 세 자녀 이상 가구 9.5%
‘애국자’ 소리만… 현실은 막막
조건 까다로운 정책 바꿔야
“지자체 ‘맞춤형 지원’ 기대”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7년 09월 05일

“애국자시네요” 세 자녀 이상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다자녀 가구는 그 자체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추가 출산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래저래 저출산 시대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아이가 많은 만큼 양육비용은 배로 껑충 뛰지만 혜택은 비교적 적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외치며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 있지만 다자녀 지원정책은 가짓수가 적고 그나마도 수혜 조건이 복잡해 대상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다자녀 ‘애국자’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좀 더 펼쳐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 출산율 감소폭이 커 둘째 이상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양산시가 ‘한 자녀 더 갖기’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양산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아이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산전ㆍ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중위소득 기준 100%(4인 기준: 월소득 467만7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3만8천870원) 이하 가정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달 1일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양산지역에 거주한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 전후 10일과 15일이며, 산모도우미가 산모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10일은 전체 서비스 가격 86만원 가운데 50만1천원, 15일은 129만원 가운데 62만6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경남도내 시ㆍ군 가운데 최초다.

ⓒ 양산시민신문

앞서 양산시는 올해 초 출산장려금도 확대했다.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렸다. 기존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70만원에서 대폭 상승한 지원으로 ‘한 자녀 더 갖기’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애국자’라는 칭호에 비해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첫째, 둘째 아이부터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빼고 나면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은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등 대출 시 금리우대 ▶전기ㆍ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 공제 ▶자동차 취ㆍ등록세 면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선 제공 ▶보육시설 우선 이용 ▶다자녀 우대카드(경남 I-다누리카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등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 소득 기준, 장학금 학점 조건 등 수혜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상당수다.

한 다자녀 가정은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봄서비스는 둘째 아이 이상 가구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사실상 다자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나마 공과금 감면 등 대부분 정부 차원 정책으로 지자체는 다자녀 우대카드와 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정도인데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산지역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별 통계를 살펴보면 한 자녀 1만5천215가구, 두 자녀 1만9천721가구, 세 자녀 3천407가구, 네 자녀 228가구, 다섯 자녀 이상 24가구 등이다.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전체의 9.5%에 불과한 셈이다.

또 다른 다자녀 가정은 “실제 출산율이 높은 아일랜드와 필란드 등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비율이 높다”며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도 늘어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양산시가 9.5%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좀 더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7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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