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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적은 학교 통폐합 두고 수년간 찬반 의견 팽팽

올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재추진
원동ㆍ좌삼ㆍ용연초, 삼성중 대상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 일환
“복식수업, 상치교사 등 문제”

작은 학교 교육 다양성 효과 커
“숫자, 경제 논리는 비교육적”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13일
양산지역 학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학교별 학생 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신도시지역은 학생이 넘쳐나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부 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학교총량제’ 원칙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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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양극화, 풀리지 않는 숙제]
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
➁ 학교총량제가 낳은 콩나물시루 교실
➂ 광역통학구역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을 올해도 어김없이 추진한다. 그동안 농어촌과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잠시 주춤했지만,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양산지역도 학교 4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면ㆍ도서벽지는 초ㆍ중ㆍ고교 상관없이 학생 60명 이하가 폐교 대상이다.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ㆍ고교 180명 이하이고, 도시지역은 초 240명 이하 중ㆍ고교 300명 이하가 폐교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원동초(23명), 좌삼초(36명), 용연초(41명), 삼성중(171명)이 통폐합 대상 학교다. 이 외 이천분교(16명), 원동중(35명)은 준벽지이거나 1면 1교 원칙 등 이유로 제외됐다.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1982년 처음 추진했다. 당시 통폐합 대상 학교 규모는 1981년 기준으로 180명에서, 현재는 농촌지역 기준 60명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재정 지원 역시 1999년 학교 폐지 시 10억원에서 현재는 초등학교 40억원, 중ㆍ고교 90억원 지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양산지역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했다. 당시 좌삼초, 화제초가 포함됐지만 지역주민 반발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 2012년 교육부 주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통폐합 사업이 추진됐는데, 통폐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농촌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중단됐다가 지난해 또다시 학부모와 동창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폐합 설명회를 했고, 올해도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렇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작은 규모 학교는 복식수업과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증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적절한 규모 또래집단을 통한 사회성ㆍ협동의식 형성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소규모 학교는 나름 장점도 있지만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상북면 경우 미취학 아동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1면 3교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복식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까지 있어 통폐합 사업 검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 생각은 다르다. ‘학생 수’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학교 통폐합 대상을 결정하면서 교육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통폐합 대상학교 한 학부모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활동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무엇보다 원도심과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는 그 지역 공동체 중심이며 지역 전체 자산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중요한 시설이기에 교육부 판단만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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