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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좋지만”… 기대 반 우려 반

김성훈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중ㆍ고교 무상교복 지원 제안
지역 학부모, 환영ㆍ우려 동시에
급식예산이 교복예산될까 걱정
“차별없는 동지역 급식 해결 먼저”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7년 09월 29일

성남시와 용인시에서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른 ‘무상교복’이 양산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교육복지를 위해 무상교복을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반기면서도 무상급식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성훈 경남도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북ㆍ하북)이 지난달 20일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내년 입학 예정인 중ㆍ고등학생 6만여명이다. 1인당 교복비용 30만원으로 계산하면 180여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재로’를 선언했다. 채무 재로화로 생긴 재정 여유분을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그리고 학생ㆍ학부모 중심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심정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은 환영할 일이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급식예산이 교복예산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지난달 20일 양산지역 학부모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교복보다 급한 것은 중학생 동지역 무상급식’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양산시 학부모행동은 “양산은 중학교 14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곳이 동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때문에 지난 7월 양산 동지역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는데,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무상교복 제안을 한다는 것은 양산 학부모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무상급식 대신 혹은 앞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내 차별없는 무상급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교육복지 사업 확대 방안으로 무상교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비롯한 교육복지 화두를 경남도 주요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7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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