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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초등학생 늘고 있지만, 교사 정원은 부족

내년 초등 2천466명, 31학급 증가
양산 초등교사 정원 충원 불가피
경남 초등교사 정원 오히려 감소
지역 분배로 인해 양산 배정 난관
복식학급, 기간제 교사로 대책 강구
“근본 대책 안돼, 법 재개정 필요”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7년 09월 29일

내년 양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남 전체 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경남도교육청 총 교사 정원은 오히려 감소해, 지역별 분배를 하다보면 양산지역 교사 배정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초등학생 수가 늘고 있는 추세로, 2017년 9월 기준 초등학생 수가 18만5천715명이지만 2018년 3월에는 19만2천602명으로 6천887명 늘어나 240개 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한 경남지역 초등교사 정원은 2017년 9천913명에서 2018년에는 9천908명으로 오히려 5명 감원했다.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산지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양산지역은 내년 물금신도시에 가양초 개교와 가남초 학급 수 증설이 예정돼 있어 교사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 초등학생 수 1만9천764명에 839개 학급이지만, 내년 3월에는 2만2천230명에 871개 학급을 예상한다. 학생 수 2천466명, 학급 수 31개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학급 수 증가에 따라 담임교사는 배정받는다 하더라도 교과전담교사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현재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수석교사, 특수학급교사 등을 포함한 양산지역 초등교사는 990명으로 교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과전담교사가 학생 수 증가폭 만큼 충원되지 않으면 규모가 큰 학교 경우, 담임교사 수업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등 원활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 초등교사 배정 기준은 광역시ㆍ도 별로 다르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 수로 개정함에 따라 도 단위 교육청이 특별ㆍ광역시 교육청보다 정원 배정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박종훈 교육감이 농ㆍ산어촌 학생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복식학급 제로화 정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부족한 교과전담 교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라도 정원 외 기간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복식학급와 기간제 교사 운영 확대는 학교 운영을 기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혹여나 초등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대책으로 제기될까 우려스럽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경제논리와 행정편의를 생각하지 말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7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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