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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리조작 의혹, 양산지역 피해 없나?

160여지점 가운데 100곳 해당
부당 대출이자만 25억원 넘어

양산지역 소상공인 피해도 우려
현재 638명 131억원 대출 중
“전수조사로 피해 명백히 밝혀야”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10일
지난달 불거진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먼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대출금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 3곳(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을 검찰 고발했다. 사태 초기 제재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정부 역시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대출금리 제도개선 대책반(TF)을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대출금리 관련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등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떠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금리 조작 의혹 은행에 대한 국민 불신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해당 은행들이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서 저지른 단순 실수”라며 납득하기 힘든 설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초 주택자금대출에만 금리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 달리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과도한 금리 적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에 앞서 양산지역 소상공인 경우 그동안 경남은행과 거래를 많이 해 온 만큼 만약 소상공인 대출에서도 금리 조작 의혹이 나타난다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은행 경우 지점 165곳 가운데 금리 과다 산정 지점이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대출자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을 높게 산출하는 형태로 가산금리를 0.25∼0.50%포인트 많이 부과했다. 이로 인해 드러난 부당 대출이자만 25억원에 이른다.

양산지역 경남은행 거래자 가운데 금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어렵다. 다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양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재단 보증을 통해 경남은행 대출을 받고, 현재 이자를 내는 업체(또는 개인)가 638곳이다. 대출 금액으로는 약 131억원이다. 재단 보증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받은 경우까지 합치면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만 1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에 하나 조사결과 경남은행이 기업과 소상공인에 제공한 대출에도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면 피해 금액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김아무개(44) 씨는 “솔직히 오죽 힘들었으면 각종 보증에 담보까지 잡히면서 돈을 빌렸겠냐”며 “그렇게 힘들게 돈까지 빌려 일하는 사람들한테 금리를 조작해 돈을 더 받았다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보다 더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분노했다.

김 씨는 “무엇보다 과연 지금 드러난 문제가 전부일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아주 자세히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난 은행은 아주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과 협력해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은행법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 행정처분을 당국 기관이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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